CEO 퇴직금 플랜

CEO 퇴직금 플랜의 중요성

회사의 설립시점부터 근무한 임원(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지급 규모가 비교적 큰데다 퇴직소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법인 차원에서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당수 법인들이 'CEO Plan' 이라는 이름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CEO Plan'이란?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대표이사•임원이 퇴직할 때 계약자 변경을 통해 보험상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플랜을 말합니다.

퇴직소득 인정 요건

지급규정 정비

정관 변경 및 임원퇴직급여규정 제정
규정은 반드시 임원전체에 적용되어야 함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및 공증업무
적법한 절차 준수 필요

퇴직금 재원 마련

보험상품 활용시 장점

법인자금 효율적 운용
퇴직직전까지 법인자금, 중도인출 가능(유동성)
개인의 부족한 은퇴자금을 법인에서 준비
퇴직시 보험계약자 변경 후 연금으로 수령
임원(대표이사)의 유고시 리스크 보장
보장성 보험 활용시 임원 유고시 리스크 헷지 가능

보험상품의 퇴직금 전환 절차

법인이 계약한 보험상품을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임원이 퇴직할 경우 법인이 계약한 저축성 보험 또는 종신보험(경영인정기보험) 상품을 계약자변경이라는 절차를 통해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 임원 재직 시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대표이사 · 임원
수익자	법인

→

대표이사 · 임원 퇴직 시

계약자	대표이사 · 임원
피보험자	대표이사 · 임원
수익자	대표이사 · 임원

계약자 변경시 퇴직소득 인정 근거 규정

법인이 계약한 저축성보험은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규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임원퇴직 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은 퇴직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108, 2011. 3. 29.]

법인이 계약한 종신보험 역시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신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령해석과-3688, 2016.11.16.]

보험계약의 명의변경 시 금액 평가 방법

법인이 계약한 보험계약을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 적립된 보험계약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시 평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별도의 평가규정이 없어 그 동안은 관련 유권해석을 참조하여 해지환급금과 보험료납입액 중 큰 금액을 보험계약의 시가로 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2018.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험계약의 명의 변경시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을 통한 증여일은 2008.10.31.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 1,476,398,672원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60246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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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명의변경 시 금액 평가 가이드라인

→ 해지환급금 상당액 (대법원 판례 근거)

CEO Plan의 종합 솔루션 제공

'CEO Plan'은 법인의 세무회계 처리와 개인의 소득세 이슈와 직결되는 중요한 Tax Planning 입니다. 따라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에서부터 법인계약 설계, 퇴직금 지급 시점의 대응 방안까지, 법인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략 수립 단계

기업 재무 현황 분석
임원 퇴직금 규모 산정
최적 보험상품 설계
세무 효과 시뮬레이션

실행 단계

임원퇴직급여규정 제정
주주총회 의결 진행
보험계약 체결
법인 회계처리 지원

퇴직 시점 관리

계약자변경 절차 수행
세무상 처리 최적화
연금전환 설계
자산관리 연계 서비스

"패밀리오피스는 단순한 자산관리를 넘어 고객의 가치와 유산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종합 자산 관리 파트너십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전문성은 고객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혜가 됩니다."

※ 본 자료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바, 실제 실행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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